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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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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2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8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명
1
금성
1
동화
1
모란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07.11 선고 2016누81606 판결
  토지 위 목재 양도로 인한 소득이 토지와 목재가 별도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산림소득임[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1.25 선고 2015구합6255 판결
  토지 지상의 수목에 대해 육림업에 이를 정도로 육림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수목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산림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임[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2013년
5. 부산지방법원 2013.05.03 선고 2012구합1717 판결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6. 서울고등법원 2012.07.11 선고 2012누8795 판결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1년
7. 서울행정법원 2011.07.15 선고 2010구단17338 판결
  임목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
9. 춘천지방법원 2010.02.11 선고 2009구합2175 판결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년
2006년
2004년
2003년
2002년
1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9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7.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167),27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20.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6.15.(156),12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2001년
22.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791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1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3.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6.15.(132),12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00년
25.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349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2.15.(120),245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27.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88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9.15.(114),19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00.06.22 선고 2000누1982 판결
  담당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오류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0.06.07 선고 2000누2114 판결
  연립주택소유자가 신축분양계약에 따라 건설회사에게 대지를 출자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24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6.15.(108),13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4.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72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6.1.(107),1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38.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97),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39.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3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4.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767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1998년
58. 대전고등법원 1998.12.18 선고 96구2680 판결
  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를 달리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9. 부산고등법원 1998.11.20 선고 97구7424 판결
  부담부증여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5. 서울고등법원 1998.04.07 선고 97구23947 판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77.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85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9. 서울고등법원 1998.02.04 선고 97구15571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지[국패]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0. 서울고등법원 1998.01.08 선고 97구17584 판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84. 서울고등법원 1997.12.23 선고 96구46875 판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92.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74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9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4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94. 서울고등법원 1997.08.27 선고 96구30801 판결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양도차익의 범위[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98. 부산고등법원 1997.06.18 선고 96구7984 판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실지양도차익를 초과한 금액은 위법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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